2025년, 서울시 성동구가 현역병 복지 증진을 위한 선도적 정책을 다시 한번 확대 시행합니다.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 중인 청년 장병들이 휴가 중에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‘현역병 문화체육활동비 지원 사업’이 지원금 2배 인상과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한층 더 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. 특히 사회복지 정책과 청년 지원제도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본 제도는 군 복무자 복지정책의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1. 전국 최초, 유일하게 시행 중인 청년 장병 복지정책
성동구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‘현역병 문화체육활동비 지원 제도’를 시행해 왔으며,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속 운영 중입니다. 이 제도는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휴가 기간 동안 문화·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지난 2024년까지 누적 수혜자는 총 622명에 달하며, 매년 많은 현역병 및 가족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
2. 2025년 지원금 2배 인상·소득 기준 완화
2025년부터 성동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.
1) 지원금 인상
● 기존 금액: 5만 원
● 변경 금액: 10만 원
● 인상 이유: 최근 물가 상승과 문화활동 비용 증가를 반영, 실질적인 복지효과 증대 목적
2) 소득 기준 완화
● 기존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
● 변경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
● 배경: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실제 생활 여건은 어려우나, 기존 소득 기준을 초과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음.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
※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,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%는 3인 가구 기준 약 683만 원 내외입니다.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.
3.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본 제도의 수혜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● 대한민국 국적의 현역병 (육군, 해군, 공군, 해병대, 의무경찰 등 포함)
●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소속
●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일 것
● 휴가 중인 현역 장병 또는 가족이 신청 가능
※ 군 복무 중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변경되었어도,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성동구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4. 신청 방법
신청은 온·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,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.
1) 온라인 신청
● 성동구청 누리집(홈페이지) 접속
● ‘문화체육활동비 지원’ 메뉴 선택 후,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
● 필요 서류 업로드: 군 복무 확인서(복무 확인서 또는 휴가증), 가족관계 증명서, 소득증빙자료 등
2) 방문 신청
●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
3) 주의사항 및 기타 정보
● 연 1회 신청 가능 (휴가당 1회 기준)
● 중복 지원 불가: 타 지자체 동일 성격 지원제도와의 중복 수령은 불가
● 지원금 지급 방식: 현금 또는 문화상품권 형태로 지급 (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제도 확대에 대해 “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”며, “앞으로도 군 복무가 자긍심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 2025년 성동구의 ‘현역병 문화체육활동비 지원 확대’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, 군 복무 청년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복지 형평성 확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. 이 정책은 향후 다른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,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 복지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. 현역 장병 또는 가족이라면, 이번 제도 확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